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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인등기부등본은 각종 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정부 정책 자금을 이용할 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몇 번 해본 사람이라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처음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처음 받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먼저,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위해 아래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인터넷 등기소로 이동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한 후 메뉴에서 '열람/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 목적에 따라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합니다.
- 열람: 권리 확인용
- 발급: 제출용
- '명칭으로 검색'을 클릭합니다.
* 법인 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등록번호로 검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할 등기소를 전체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동일한 상호가 많은 경우나 관할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는 특정 등기소를 선택하세요.
- 회사명과 주소에 맞는 관할 등기소 항목을 선택합니다.
- 아래 그림에 따라 등록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 등록사항증명서 분류: 전체
-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말소 포함 발급
- 발급받을 등기사항증명서 항목을 선택합니다. 지점/분사무소 및 관리자/대리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해당 항목도 선택하세요.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전체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위해서는 추가 인증이 필요하며, 회사의 전자 인증서나 법인 인감 카드가 필요합니다.
- 결제 화면이 나올 때까지 '다음' 버튼을 누르고 결제를 완료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비용은 700원, 발급 비용은 1,000원입니다.
- 좌측에서 '미열람/미발급'을 선택하고 발급을 클릭합니다. 첫 발급은 3개월 후에 가능합니다. 재발급이나 재열람은 최초 발급 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다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2. 유효 기간
법인등기부등본의 유효 기간은 기본 서류와 마찬가지로 3개월입니다.
다만, 법원, 검찰청, 또는 일부 기관에 제출할 때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기부등본이 요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 기관에 제출할 때는 열람용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1,000원을 지불하여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1.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열람/발급 서비스 이용 시 15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연결이 종료되며, 결제되지 않은 열람/발급 항목은 삭제됩니다. 로그인을 한 경우, 다시 로그인해야 합니다.
비회원 및 로그인하지 않은 회원도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하거나 열람한 내역은 회원의 발급 및 열람 기록에 통합되지 않습니다.
2. 열람/발급 대상 검색
부분 등기사항증명서의 경우 선택한 목록만 발급 또는 열람되며, 선택되지 않은 목록은 제외됩니다.
3. 미열람/미발급
미열람/미발급 내역은 결제 후 3개월 후에 삭제되며,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만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4. 결제
서비스는 회원과 비회원 모두 이용 가능하지만, 결제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로그인한 회원]: 여러 등기 기록을 한 번에 결제 후 열람 또는 발급 가능 (10만 원 이하)
[비회원 또는 비로그인]: 한 건의 등기 기록만 결제 가능. 두 개의 다른 등기 기록을 열람 또는 발급하려면 각각 두 번 결제해야 합니다. (단, 동일 법인은 제외)발급 절차에서 발생하는 위조/변조 행위는 형법 제255조 또는 제227조-2에 따라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분 등기사항증명서는 전체 등기사항증명서의 일부로 발급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만 발췌됩니다.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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