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쉽게 설명

개인파산 신청자격

 

최근 금리가 오르고 주식이나 주택마련으로 인해 빚을 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빚을 갚지 못하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파산 관련해서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과는 달리 개인파산은 모든 빚을 탕감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점인데요. 

 

그만큼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갖추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바로 개인파산 설명부터 신청자격 10가지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파산 쉽게 설명

개인파산은 빚을 온전히 갚지 못하면 파산 담당하는 자에게 재산을 맡기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고 남은 빚에 관해 빚을 빌린 분의 책임이 면제가 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파산은 전체 빚을 없애주고 개인회생의 경우 일부 빚만 면제가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개인회생에 비해 더 큰 불이익이 있으니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직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생이든 회사원이든 빚 갚을 능력이 없다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데요.

 

구체적으로 개인파산 신청자격 10가지를 살펴보시죠.

 

 

 

개인파산 신청자격

앞에서도 채무나 채권자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쉽게 풀어서 썼는데요. 

 

신청자격 또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1. 본인 재산에 비해 빚이 많은 경우

법원에서 빚을 빌린 분의 나이, 직업, 재산 그리고 가족관계를 모두 판단해 빚을 갚을 수 있는지 여부를 봅니다.

 

그러고 소득과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있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파산신청일을 기점으로 5년 내 처분된 재산이 있으면 이유를 입증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 2. 1500만원 이상의 빚이 있는 경우

1500만원 이상의 빚이 있으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이나 질병과 사고로 인해 장애가 있는 경우 빚이 1500만원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 3. 고소득의 연봉을 받지 않는 경우

최저생계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통해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보는데요.

 

빚이 소득보다 많아도 고소득 연봉을 받고 있다면 파산 신청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4. 가족의 재산이 없는 경우

빚을 진 분은 가족재산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하고 가족재산 또한 없어야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 5. 과거 이력 중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상태

과거 파산선고를 받았다거나 면책 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개인파산 신청을 또 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 6.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

개인파산, 개인회생 동시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 7. 개인파산 면책 후 일정기간 지났을 경우

과거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7년이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다면 5년이 경과해야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8.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아야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데요.

 

몇가지 면책 불허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과도하게 돈을 쓰는 행위, 재산을 감추는 행위, 도박을 하는 행위,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 9.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빚을 진사람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소득이 아예 없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24년 가구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10. 빚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빚 갚을 능력이 없다면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빚을 빌린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최저생계비 등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을 통해서도 갚을 능력이 없을 때가 빚 갚을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개인파산 관련 도움 주는 곳

개인파산 관련 도움이 되는 곳으로 추천드릴 곳은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을 지원해 주며 법률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좋은 점은 개인파산 신청서류 작성과 신청대리 또한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사회계약층의 경우 송달료, 인지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모두 무료로 지원해 줍니다.

 

개인파산 관련 도움되는 곳

 

지금까지 개인파산 신청자격 10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